[2023 국감]금융위원장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 살펴보겠다"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은 예금을 해지할 때 이자는 쥐꼬리만큼 주는데 대출을 중도상환할 때는 수수료를 많이 매긴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한 비용과 조달금리 변동에 대한 손실 비용이 포함돼있다"며 "업무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대면과 모바일에 차등을 두는 곳이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는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작년 2794억원, 올해 상반기 181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뒀다"며 "이러면서도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데 이런 걸 보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가 합리적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