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속도로 '10조' 시장 열려…허종식 의원 "지역업체 참여 높여야"

수도권 제2순환 인천~안산,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 7개 사업
한국도로공사, 지역업체 참여 비율 4년간 평균 17% 불과

인천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줄줄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총연장 약 127km에 총사업비는 10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인천대로 지하화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제2경인선 문학IC~석수IC 확장 공사가 잇따라 추진된다.

민자투자사업인 ▲서창~김포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까지 포함하면 7개 고속도로 사업의 총연장은 127km이며, 9조900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노선도 [허종식 의원실 제공]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16개 경기장을 짓는데 주경기장 47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이 인천에 쏟아지는 것이다. 허 의원은 "정치권과 인천시가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39%, 2020년 25.22%, 2021년 10.00%, 지난해 20.00%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평균 16.68%에 불과하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83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또 249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30% 이상을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P.Q), 종합심사낙찰제 제도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배점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배점이 높지 않아 기업들이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허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규정과 기준이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업체와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정부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