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조규홍 "보건복지체계 혁신 계속…사회적 약자 보호 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한 바 있다.
그는 또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예컨대 내년부터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수준의 자기돌봄비를 신설하고 자립수당청년에게 주어지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고립은둔청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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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도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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