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이균용 부결,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발목 잡아"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발목 잡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당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와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퇴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정부 정책 발목, 의회 정치 발목, 이제 사법부까지 발목 잡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뒤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