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성평등부,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피해자 5만 명 집중 관리

고위험군 집중 감시
상담소는 심리 치유 분담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다각도로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기관 189개소가 상호 연계망을 구축해 협력 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 대응의 관리 대상은 현재 경찰이 모니터링 중인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 9906명이다. 양 기관은 피해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촘촘한 사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전담해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신변 보호에 집중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B등급 피해자'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 상담 기관이 모니터링을 맡는다. 상담 기관은 심리 상담을 진행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포착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을 돕는다. 만약 상담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협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해 후속 안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의료·경제적 고립 등 다발적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일선 경찰서 주관으로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협의체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전방위로 참여해 피해자 맞춤형 정밀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