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스팸 유통현황 발표

올해 상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1억1034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311.6% 뛴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일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 통계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 통계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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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3.1%(14만 건) 증가했으며,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 유형별로는 통신 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 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89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690.1%(8812만 건) 증가했다. 방통위와 KISA는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분석했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 편의성을 향상했다.


문자스팸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 발송은 소폭 감소(2022년 하반기, 85.9%→ 2023년 상반기, 83.1%)했지만, 규제를 피한 국외 발송은 증가(2022년 하반기, 9.9%→2023년 상반기, 14.2%)했다.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인 감소세다. 작년 하반기 총 95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총 484만 건(49.4%)으로 줄었다. 특히 중국발 스팸이 대폭 감소(2022년 하반기, 789만 건→ 2023년 상반기, 35만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51통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 스팸과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 2.12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줄었지만, 휴대전화 문자 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스팸 유통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수신한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건수(2022년 하반기, 1724만 건→ 2023년 상반기, 1억550만 건) 및 신고인 수(2022년 하반기, 36만 명→ 2023년 상반기, 291만 명)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가 여전히 스팸 전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 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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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스팸 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 중계사에 제공해 스팸 문자 차단을 강화했으며, 문자 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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