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환자 성추행 인턴…2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주장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보이지 않는 점, 마취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를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악의적인 의도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