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청약 부적격 판정 5만5763명…"사전 필터링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는 모두 5만5763명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1만 9101명 ▲2021년 2만 1211명 ▲2022년 1만 3813명 ▲2023년 1~6월 1628명 등이다. 특히 올해 들어 수치가 급감했는데, 이는 부동산원이 지난해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한 데다 공급량이 예년보다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신청자 대비 부적격 판정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1~6월 7.0%로 급증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2020년 0.5%에서 올해 1~6월 2.3%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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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여전히 부적격 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공급 유형은 부적격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유형별 신청 접수 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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