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일·스웨덴 ODA전담기관 사업비중 최대 83%…韓은 25% 불과

ODA실태분석[K원조 추적기]⑥
국내 ODA 시행기관 난립
기타기관 참여 비중 16.8%로 높아

선진국인 스웨덴·日
전담기관 사업 시행 비중이 절반 이상
전략적 목표 따라 우선순위 체계화

공적개발원조(ODA)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 일본은 ODA 전담 기관의 사업 시행 비중이 각각 83.8%, 7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 사업 주체가 수출입은행 45.3%, 한국국제협력단 25.9%로 쪼개져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모든 부처가 예산을 쪼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전략적 목표에 따라 ODA 사업의 우선순위가 체계화돼 있어서다.

30일 본지가 OECD Statics 빅데이터 자료에서 선진국 시행기관 수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스웨덴, 미국과 달리 OECD 통계상 '기타기관(miscellaneous)'이 16.8%로 명시돼있었다. 이는 ODA를 시행하는 주요 부처가 아닌 기타 산하기관 등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기타기관을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이 45.3%,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5.9%, 외교부가 11.3%를 관장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76.8%, 외교부 18.8%로 두 개 부처가 대부분의 ODA 사업을 도맡아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정부 부처도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로 굉장히 적다. 이는 분절화로 일어나는 원조 비효율을 막기 위해 2018년 외무성과 JICA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집행을 통합 총괄 수행하는 ‘뉴 JICA’ 체제를 출범시켜서다. 각 부처의 예산은 받되, 어디까지나 사업 집행과 실시는 외무성과 JICA 두 곳에서 주로 맡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시행기관 13곳으로, 모두 정부 부처이지만 기타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은 없다. 국제개발처가 전체 사업 중 56.7%, 국무부가 17.4%, 보건복지부가 17.4%를 시행하는 주요 기관인데, 나머지 부처 10곳이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비율은 0.1%~2%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외무부 소속에 ODA 장관을 아예 따로 배치했으며, 외무부 아래 스웨덴국제협력기구(SIDA)를 둬 사업을 일원화하고 있다. SIDA가 83.8%, 외교부가 12.4%로 대부분의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 시행 주체의 난립은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17년도 동료 검토(peer review) 보고서에서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ODA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수가 2013년 44개에서 2015년 64개로 증가하였다.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통합적 ODA를 추진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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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