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후보자 “홍범도 장군 육사졸업장 수여는 잘못”
“흉상 설립은 육사의 총의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의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사 경력은 존중하고 선양돼야 한다. 독립투사 증서를 준다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육사 내 흉상은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후보자가 한 이야기 중에는 종북주사파와 협치 못 한다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을 종북주사파와 연결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종북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실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거나 반미 반파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 엄연하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장관이 된다면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로 인한 부작용이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의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밀타격이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전선 기준 평양까지는 140∼150㎞지만 서울까지는 40㎞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인구 50%가 몰려있다"며 "우리 재래식 전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질적 전력으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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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지적에는 "되도록 민통선이 북상해야 한다"며 "적절한 감지 수단만 있으면 되지, 민간인을 통제하면 국민도 불편하고 군에서도 불필요한 통제 소요가 늘어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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