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 뉴스' 전면전…"베끼기 기사 포털 전송 제한"

"취재 50%미만 포털 금지 등 기준 필요"
與, 하루 2회 가짜뉴스 관련 의견 개진

가짜뉴스의 빠른 전파 등 포털 뉴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끼기 기사'는 포털 전송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테스크포스(TF)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되살리고 가치 있는 뉴스가 그에 상응하는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스트 제평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전 제평위원으로서 제평위의 한계를 짚고 보완점 등을 시사했다. 제평위는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지난 5월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강 위원은 포털 뉴스 문제의 핵심이 '베끼기'에 있다고 봤다. 그는 "공들여 취재한 기사보다 베껴 쓴 기사가 포털에서 트래픽이 더 높게 나오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제평위는 기사 베끼기 제재에 손을 놨다. 베끼기 기사로 포털은 트래픽이 늘지만, 언론의 역량은 후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 뉴스 개혁의 핵심으로 이러한 표절 기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추가 취재 내용이 50% 미만일 경우 포털 전송을 금지하는 등, 타 언론사 기사 인용 보도의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與 '대선공작 게이트'로 가짜뉴스·포털 규제 열 올려

정부여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조작 의혹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규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조작 인터뷰를 통한 충격적 국기문란 시도가 발각된 가운데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악의적 조작 언론사에 철퇴는 물론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포털의 뉴스 정책에도 대대적인 개혁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열고 해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가 있고 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 작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가 있다"며 "단계별로 천차만별 달라져야 한다. 아주 작위적이고 고의적인 가짜뉴스를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인 것처럼 치부하며 계속 엉뚱한 논점을 흐리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른바 '대선공작 게이트' 의혹이 과실에 의한 가짜뉴스가 아닌 고의로 기획된 '조작뉴스'라고 비판해왔다. 이를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진행자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또한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인용 보도'를 지적했다. 그는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한 채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