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소비자' 관점 개편한다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구성

앞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방식이 기존 업권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집중도를 판단하는 현재 방식으론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쟁 양상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단 판단에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새롭게 시작되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부터는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쟁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될 평가위원은 각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엔 이항용 위원(한양대 교수)을 포함한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평가위는 제3기 경쟁도 평가부터 평가 방식을 개선키로 의결했다. 기존엔 동일 업권 내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기업집중률(CR) 등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했지만, 이는 기술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이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시장집중도 지표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의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해 시장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우선 내년 금융의 자금 공급 기능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가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기초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평가위는 제2기 평가 당시 제기된 보험업권과 신용카드업권의 평가 방식 개선의견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금번 평가대상부터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방식을 변경한다.

우선 개인-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등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의 경우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군을 구분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추가로 세분하여 경쟁도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된다.

또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다.

반면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없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엔 기존과 처럼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평가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업권의 상품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고객군을 세부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혜안이 아낌없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당국도 평가위의 제안사항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facebook twitter share

• 카카오톡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 주소복사 이미지 주소복사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