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말다툼하다 아파트에 불 지른 20대, 법원 판결은?

70대 경비원 화상·이웃 50여명 대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3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4층 한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연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집 안 내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이로 인해 이웃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불을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다. 화재는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