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은"…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반쪽' 논란 왜?

"수도권 공동생활권인데…함께 논의해야"
오세훈 "인천·경기는 시간 걸려, 서울부터"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기·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처를 서울로 제한했다는 게 논란의 초점이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5월 시범 판매하고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자는 취지에서다.

6만5000원을 내고 카드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을 제외하고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든 서울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사용처가 서울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인천 시민은 이용할 수 없다.

경기·인천은 서울시의 사업 추진이 일방적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수도권 교통 문제는 인천·서울·경기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일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과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공동 대응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도는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도입시행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통합적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동행카드가 오 시장의 대권 레이스를 위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준비되었다는 지적이 많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서울 행정 이기주의에 갇혀 정작 수도권 시민들과의 동행에는 실패한 반쪽짜리 요금제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부터 사업을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논의를 완벽하게 마치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부터 사업을 시작해 효과를 두고 보자는 것이다.

오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 1월 시범사업에 동참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구조가 비슷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준공영제가 아닌 경기도는 시범사업부터의 동참은 힘들어 보인다.

오 시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인천시는 서울과 구조가 비슷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결단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구조가 좀 달라서 버스 준공영제가 아니다. 200개 내외 업체와 다 협상이 필요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중복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전한 정책 경쟁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현명한 소비자들은 소비 패턴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선 즐거운 선택이 될 것"이라며 "왜 충돌이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교통비의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