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광주 서구의원,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촉구

오미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간병은 가족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구청은 치매돌봄 공공성 강화 T/F팀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건립 재추진에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추진돼 오던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이 지난 해 말 갑자기 중단되자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대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후 민간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치매돌봄 공공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회의와 선진지 견학등을 진행했으며,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재추진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노인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간병살인의 피해자 중 53.7%가 치매환자였다.

게다가 노인성 질환 환자일수록 범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간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간병으로 인한 가정경제 및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82%로 힘든 간병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전체의 삶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듯 간병은 단순한 개인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오 의원은 "일반시설에서 돌봄이 어려운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운영하거나 단기보호 시설로 돌봄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며 "서구형 치매책임제를 통해 따뜻한 복지, 내 삶을 책임지는 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자"고 발언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