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민주 VS 檢, 출석 일정 샅바싸움

이재명, 檢 출석 요구에 "24일 조사 받겠다"
檢, 예정대로 30일 출석 통보
김기현 "심각한 범죄, 나들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 비회기 중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회기 중 영장 청구'로 국회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게 하고, 궁극적으로 '야당 갈등·분열'을 조장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수원지검 형사6부)은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24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수원지검은 전날 "23일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30일 출석을 요구했고,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이같은 소환 일정대로라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중 청구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는데 민주당은 이 경우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 당이 '비명-친명'으로 나뉘어 또 다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표'가 138표에 달하면서 가까스로 부결됐는데, 이후 민주당 강성당원들 사이에서 '가결'한 의원을 찾겠다며 색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요구했다. 전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 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쌍방울 수사도 '조작수사'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 준 시점,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며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중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극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또 다른 특권 요구"라고 했다.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의사 일정 관련해서 지금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30일 출석을 통지했는데 이 대표가 자기 임의로 오늘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법이다. 무엇이 두렵나"라며 "영장 청구일을 언제로 하거나 출석 조사일을 내일로 하라거나 하는 등으로 정치 공작적 계산에 골몰하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 수단을 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