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로 시작'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늘어날까… 다음주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그가 어떤 혐의를 받게 될지 주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우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 첫 단추를 뀄지만, 혐의는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 측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검찰의 계획대로 다음주 중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통보에 극도로 반발하면서도 "소환조사에는 당당히 임하겠다"며 "조사 일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뤄지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에 따라 다음주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 대표의 혐의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소환조사 예정일 하루 전날인 오는 29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44차 공판도 열린다.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내놓을 진술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 내용이 좌우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재판에서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법조인 출신 이인제 전 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제3자 뇌물의 구도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이에는 일반 뇌물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이 대표와 북한 사이에는 남북협력법, 국가보안법상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뇌물수수자를 북한으로 본 것인데 방북비용 300만달러는 이 대표가 북한에 줘야했던 돈이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을 제공자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은 22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북 비용 등이 북한에 대납되는 과정 중 주요 시점마다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 전 부지사가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등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대납한 이유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검찰도 이 전 장관이 언급한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전부터 계속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장관은 "검찰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