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선거 홍보용 구조물 추락… 法 "600만원 배상하라"

21대 총선 선거 운동 당시 구조물, 편의점 출입문 앞 추락
法 "손해 배상할 책임있어… 최소한 손해액만 인정"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홍보용 구조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1대 총선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 경기 남양주시 내 2층짜리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 의원의 선거 홍보용 가설 구조물이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에 추락했다. 당시 김 의원은 남양주 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으며 24시간 동안 정전이 돼 냉동·냉장 제품도 폐기해야 했다. 또 구조물 추락 과정에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던 업주 A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73일간 휴업한 뒤 폐업했다.

이에 A씨는 김 의원에게 시설·집기류 파손과 제품 폐기에 따른 손해 1540만원, 휴업 손해 146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 차례 금액 조정에 나섰으나 양측의 거부로 결렬돼 재판이 재개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윤 판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항목만 최소한도의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