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교육청과 전교조, 교권 말할 자격 없어"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잇단 교사 폭행 사태 등으로 '교권 추락' 논란이 일면서 교육당국이 교권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D여고 '스쿨미투' 문제를 언급하며 "일선 교육청과 전교조는 교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7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 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며 광주D여고 스쿨미투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의 편지를 공개했다.

허 의원은 "선생님은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며 "지난한 시간 끝에 1심, 2심, 대법 행정소송 모두 승소했고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전교조가 교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 지역의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라며 "하물며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반환도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을 위해 현 제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이지만,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현장 교사들의 문제의식은 이보다 훨씬 크고 깊다.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정부가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취하는 미봉책만 반복된다"며 "설익은 뗌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데 집중할 때"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