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신용위기, 특단의 대책 시급…당장 추경 나서야"
"민생경제 회복 추경, 늦춰선 안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20년 전 카드대란 때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취약계층, 신용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계대출을 받은 300만명은 빚을 갚느라고 생활비로 쓸 돈이 없다. 추가 대출 받기 힘든 한계대출자 173만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을 이미 넘어섰다"며 "서민층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 연체율은 무려 5%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4월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원리금 유예 상환 조치가 9월로 끝난다. 이 규모가 85조원"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자 부실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서민 채무자 보호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주당이 지속해서 제시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의 추경 협상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구축 촉구 결의안' 통과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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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되는 날)"이라며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원한다. 국회는 미래세대에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물려줘야 할 책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의미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며 "국민의힘과 협의해 8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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