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與 내부도 논란

장예찬 "학생 책임도 얘기했어야 하는데"
이준석 "학생인권조례 관계 없이 애는 못때려"

정부와 여당이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5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의 권한과 또 훈육받는 학생들의 책임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누락하고 배제시켰다"며 학생인권조례와 진보 교육감에 책임을 돌렸다.

윤희숙 전 의원도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다른 나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나도 존중받아야 되고 내 친구와 선생님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가 너무 없고 몇 가지 조항은 선생님의 교실 안 리더십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고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에서 끝난다는 것도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학생인권) 조례안에 너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권 침해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타이밍에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애를 때리지 못해서 교권이 침해됐다'라는 주장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될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으로 애는 못 때린다. 오히려 아동학대에 대한 허위신고에 대해서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선의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에서 교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기사를 공유하며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다. 모든 게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