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방수권법 통해 AI 규제…예비작업 마쳐"

미국 의회가 미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AI 규제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AI와 국가안보에 관한 대응을 올해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국방수권법은 진정한 AI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원의 올해 첫 기회가 될 것"이라며 AI 법안에 속도를 내기 위한 중요한 예비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포함될 AI 관련 조치에는 '화이트 햇 해커' 등 보안 전문가들이 국방부가 사용하는 AI 시스템의 취약성을 찾는 데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버그 바운티' 포상제도가 포함돼 있다.

또 국방부의 AI 활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성형 AI의 위협을 방어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방부 관리들과 금융규제당국의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AI의 능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척 슈머 미 상원 원내대표.(사진출처:로이터연합)

AI 관련 국방수권법을 주도하는 마이크 라운즈(공화당) 의원은 "지금 여기 있는 AI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도 쓰이고 우리의 적도 그것을 사용한다"며 국가안보에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미 의회는 민주주의 보호 등 AI 규제안의 핵심 조항을 공개한 바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C)가 주최한 행사에서 '초당적 AI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은 보안(security), 책임성(accountability), 민주적 토대(foundations),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으로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AI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낮추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AI발(發) 가짜뉴스가 여론 조작과 선동으로 민주주의를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 행정부와 의회가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