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보조금 혜택 …최대 수혜자는 韓·日 등 외국 기업"

미국이 자국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도입했지만 정작 보조금 혜택은 한국·일본 등 외국기업에 돌아갔다고 미국 언론이 분석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기후법이 통과된 이후 녹색에너지 산업 구축을 위해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녹색 에너지 분야에 3700억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파나소닉 로고

특히 IRA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과 원자재 상당 부분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돼야한다.

WSJ은 한국, 일본, 중국 등 기업 관련 프로젝트 규모가 전체 미국 정부 지출의 6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 상위 20개 가운데 15개, 그중에서도 배터리 공장의 경우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외국 기업과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WSJ은 "해외 제조업체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어 기후법 관련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라며 미국 테슬라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본 파나소닉의 예를 들며 설명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