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입국 '재시동'…강제북송 여파 보트피플 '제로'

올 상반기 전년 대비 5배 늘어 100명 육박
중·러 '감시망 강화'로 탈북활동 위축 우려
"귀순의사 정치적 판단…밀실심문 개선해야"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러시아의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탈북 활동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후 위축됐던 해상 경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귀순의사를 정치적 고려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밀실 심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탈북민 입국자는 65명으로, 상반기 누적 9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19명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어났다. 특히 2021~2022년 연 60명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회복세다. 최근 남한으로 입국한 대다수는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다 온 경우로, 중국이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한 영향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1월 강제북송 당한 탈북어민들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목선. [사진제공=통일부]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감시망 강화로 탈출 시도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재중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안면인식 CCTV,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탈북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육상 탈북이 가능했던 러시아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일례로 지난달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출한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아내와 아들은 최근 러시아 당국에 붙잡혀 모스크바의 북한 대사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에 감금된 모자(母子)는 '송환 1순위'로 분류됐다고 한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중국에 있는 탈북민이 북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탈북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남한에 잘 정착한 사례처럼 긍정적인 정보들을 지속해서 북한에 유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송 뒤 움츠러든 '해상 탈북'…탈북 행렬 재개될까

중국·러시아를 거치는 육로가 차단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탈출 선택지는 '바다'로 좁혀진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후 해상 탈북이 크게 위축됐지만, 최근 일가족 단위 '보트 피플'이 나오면서 탈북 행렬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경제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탈북'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북송 사건이 있던 2019년 11월까지 150명이 바다로 탈북했으며 35명이 최종 귀순했다. 북송 이후로는 귀순자가 사라졌다. 대북 소식통은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북송 소식까지 알려지며 '남한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다.

다만 지난 5월 초 강제북송 이후 처음으로 9명이 어선을 타고 서해로 귀순했다. 북한 주민들이 다시 바다를 통해 탈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수년 만에 일가족 단위 '보트 피플'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북송되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201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최근 10년간의 해상 탈북은 '동해'에 집중됐다. 귀순·송환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탈북 시점을 기준으로 인원을 집계하면 동해 136명(81.0%), 서해 26명(15.5%), 남해 6명(3.6%) 순이다. 서해안은 평양이 가까워 감시가 삼엄한 반면, 동해안은 '오징어잡이' 어선에 뇌물을 주고 출항 시도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의사' 밝히기 불안한 여건…"정치적 고려 개입"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사진제공=통일부]

근본적으로는 '밀실 심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에서 넘어오면 국가정보원·통일부·군 등 관계기관 참여하에 통상 보름 안팎의 '합동신문'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탓에 '위장간첩 조작' 사건처럼 귀순 목적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탈북민이 숱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예컨대 북송된 어민들도 귀순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당시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러 탈북민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곧바로 '귀순하려고 왔다'고 분명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사관의 압박·우호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관계기관이 모여 합동신문을 한다고 하면 법·절차를 엄수할 듯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원 주도하에 법보다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에 따라 판단하는 위험이 계속돼 왔다"며 "국제보편적으로 난민 심사를 법무부가 담당하듯, 법무부 또는 검찰이 신문의 적절성을 감독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을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내법과 유엔(UN) 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