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골목 규제 뽀개기' 나서…소상공인 성장기반 마련

20일 ‘일상 속 골목 규제 뽀개기’ 개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통주 등 논의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상 속 골목 규제를 없애는 데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 규제 뽀개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 간담회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다. 세부적으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경우 설치 의무가 부여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용이 3~10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기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대면 주문·결제창구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통주 또한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크다.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해 인접지 외 다른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아서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규제가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강화도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 업체가 제주산 귤피를 첨가한 막걸리를 개발하려다 포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했다. 토론 주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판정단을 50여명 규모로 구성했다. 또한 OX 퀴즈를 진행해 일반 국민들이 규제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공개 행사로 진행해 국민판정단 외 일반 시민들도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염원과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빠개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