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대표성 제고 위한 5개년 계획 발표
여군 간부 인력 8→15%대로 확대

여성가족부가 2027년까지 공공부문의 고위직·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30% 수준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여군 간부 비율도 현재보다 2배가량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18일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2013년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에서 양성평등 기조를 반영해 명칭이 변경됐다.

우선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비율을 30%대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인 37.1%(2020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따라 점검한다. 특히 여성 교원 비율 대비 여성 진출이 저조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기원,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울산과기원)을 대상으로 여성 교원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경제인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경제인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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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8.8%(2022년 기준)에서 2027년까지 15.3%로 확대한다. 경찰의 경우 2026년부터 신임 경찰관을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해 통합 선발하며, 해경은 중기인력 관리계획에 따라 균형 인사를 추진해갈 예정이다.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도 특정 성별이 60%을 초과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실시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계획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성별 균형이 반영되어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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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꾸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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