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론센터 소장, CBS라디오 인터뷰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안 먹혀"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나아진 게 없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이 안 먹혀요. 이거는 큰일 났어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최근 수해 상황에 대한 현실에 관해 쓴소리를 전했다.

특히 장 소장은 "국가가 왜 존재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왜 존재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좌절스러워요"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 소장은 "작년 8월에 서울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약속이 있어요. AI 홍수 예보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 재해 예보 대응체제를 구현하겠다. 하천의 본류와 지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홍수 위해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얘기하셨다"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한 달 후에 포항에서 지하주차장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지류와 지천의 범람을 막고 사전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1년 동안 나아진 게 없어요. 똑같아졌어요"라고 비판했다.

장 소장은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국무총리와 대통령께서 지시한 게 있다. 13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 인명피해 없도록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대피하고 통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5일 날 호우 상황 점검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다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군경을 포함해서 정부 가용자원 총동원해 재난에 총력 대응해라, 이런 얘기 하셨다"면서 "(지시사항이 먹히지 않는다면)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