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상승폭 세계최고…'재정준칙法' 서둘러야"

전경련, 국회 계류 재정준칙 법안 통과 촉구
"코로나 후 국가 부채비율 상승 폭 OECD 1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 재정준칙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라고 18일 촉구했다. 국가채무 증가 폭이 주요 선진국 중 최고로 높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련은 작년 9월 발의 후 10개월간 공전 중인 재정준칙 법안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값)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3%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상한선을 2%로 낮춘다.

다만 이 법은 국가채무 기준을 D1(중앙·지방정부 채무)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논란에 휘말렸다. 작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D1이 아니라 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으로 바꿔야 국가채무 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말 한국 D2 비율이 54.3%로 추산됐다는 내용의 재정점검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D1이든 D2든 빚이 급증하고 있으니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 5가지를 들었다. 전경련은 ▲코로나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가장 크고 ▲저출산으로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복지지출 등 비용이 증가하고 ▲공기업 부채, 연금충당부채 리스크가 크며 ▲OECD 가입 38개국 중 29개국(76%)이 재정준칙법을 마련한 만큼 빨리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전경련은 IMF 통계를 활용해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대비 2028년 OECD 가입국 중 37개국(코스타리카 제외) GDP 대비 D2 증감 폭을 구했다. 2020년 78.8%에서 2028년 70%로 평균 8.8%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48.7%에서 58.2%로 9.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봐도 상승 폭이 37개국 중 가장 컸다.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돈 쓸 일은 많은데 공기업·연금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진단했다. 한국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 감소세로 바뀌었고 잠재성장률은 2047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 성장 둔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걷는 세금이 줄어들수록 정부 재정은 쪼그라든다. 사회복지 비용은 많이 든다.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비율은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2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과 연금 운영기관은 빚더미에 시달린다. 한국 GDP 대비 비(非)금융 공기업 부채는 2021년 기준 21.2%다. 연금충당부채는 작년 기준 54.6%다. 해당 통계를 집계하는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과 비교해도 한국이 가장 높다. D2에 공기업·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친 금액은 GDP보다 많다. 2021년 말 기준 GDP 대비 123.6%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재정준칙법 마련 작업 속도는 주요국보다 늦다. IMF는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5개국(92%)이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29개국(76%)은 준칙을 법제화하고 있다. 한국은 재정준칙도 갖추지 못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빠를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이 많다"며 "조속한 재정준칙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