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노동 탄압 폭주" 비판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계를 둘러싼 현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정권의 노동 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반노동적 정책과 행태가 심각하게 우리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별적인 건폭몰이로 양회동 열사가 희생됐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향해 정권이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주 69시간제 노동제에 대한 미련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 윤석열 정권은 주권자이기도 한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오직 초부자·초대기업만을 위한 특권 정책 수립에 목을 매고 있다"면서 "정권의 국정 목표가 초부자·초대기업만을 위한 것인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 탄압, 노동 개악 폭주에 맞서서 한국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 존중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기본권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법제화에 성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동자의 합법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7월 내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입법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제도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말 광양 유혈 진압 사태나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자결은 불온한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면서 "올 하반기가 제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입법 국회인 만큼 주요한 노동 입법 과제에 대한 결실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