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자체 주도 프로젝트 발굴 시 정부가 재정 뒷받침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할 경우 중앙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또 지역 사업의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정부는 마중물 투자·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제도다.

사업 아이템은 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민간이 직접 발굴 및 설계한다. 지자체와 민간은 펀드 목적과 공익성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수익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역투자(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가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으나 실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미비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이 참석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우선 중앙정부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모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 등 출자까지 포함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 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사행성 도박, 유흥주점,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 등 단순 분양수익 추구 사업은 불가능하다.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는 건립 후 일부 시설을 일정기간 임대·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일부 채워주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펀드 출시를 목표로 사업 발굴, 민간투자 유치, 규제 개선, 펀드 조성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