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시 박원순 유공자 될 수도"

"박원순 묘역에 왜 범죄 혐의 기재 않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미 현행법에 관련 법령이 있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 법에 따르면 박 전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며 "이것을 그냥 방관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과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는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며 "왜 박 전 서울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보훈부는 백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는 2019년 3월 당시 보훈처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명단을 기준으로 보훈처와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기록에 적은 것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