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셀프특혜법'…폭주 막을 것"

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 '셀프 특혜법'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기 위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의 예우에 관한 법을 처리하자면서 입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4·19 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전날 정무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김종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권의 남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다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 비판에 부딪혀 멈추지 않았나"라며 "진정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얼룩지고 민주화 정신을 훼손시키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를 국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또한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분명 적절치 않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역시 ‘86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해 거대 여당 시절에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무이자 학자금대출법 등 지금 민주당이 시급하다며 일방 폭주하는 입법들은 모두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던 것들"이라며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그런 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민주를 사칭한 반민주 세력,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