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동개혁에 경제계 "강력 추진" vs 노동계 "개혁 아닌 개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노동개혁' 두고 엇갈려

정부가 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에 관해 경제단체들은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지만 노동계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노동 개혁에 관한 당부를 공통적으로 내놨다. 경총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교육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왜곡된 규제 타파, 노동·교육·연금 등 전방위적 구조 개혁 작업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개혁 부분에 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벌·부자 편향적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태까지 끌고 온 노동정책의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세제혜택 연계에 관해 “공시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돕는 수단인데 누가 노동조합에 투자하냐”며 “노동조합 회계에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걸러지고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하는데 뭘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병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노사법치에 관해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85%가 사용자의 불법이지 않았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 방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노조한테 불리한 부분만 뽑아서 사용하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이중구조 방안에 대해 “이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체계 내로 특고를 들이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건 노동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회색지대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파견제도 선진화 추진에 관해서도 “그간 경총에서 요청해온 파견근로 가능 업종 확대를 의미하는 거라면 간접고용이라는 불평등한 노동관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