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보고서"vs"대선불복"…IAEA 또 다른 정쟁불씨

IAEA 최종보고서…"국제 안전기준 부합"
野 신뢰성 의문 제기, 與 "과학을 정쟁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최종 관문이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여야의 오염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현지시각)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해 발표한 최종 종합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질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종합보고서는 IAEA가 11개 국가의 전문가들을 일본에 파견해 2년여간 일본의 방류 계획을 항목별로 점검한 결과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년간에 걸쳐 평가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AEA 최종보고서를 둘러싸고 안전성 논란 지속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며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 미비 ▲일반안전지침 GSG-8, 9 위반 ▲해양 방류 과정에서의 비계획적인 유출에 대한 검토 부족 등을 지적했다.

IAEA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IAEA는 원자력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원자력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어떻게 이용하면 덜 피해를 주고 또 사고가 날 경우에 그 나라의 적정한 처리 방법이 될 것을 지도하고 이런 기구"라며 " IAEA가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우 의원은 또 과거 IAEA가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AEA가 2015년에 이미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오염도 될 수 있으니 바다에 통제된 형태로 바다에 방류하는 게 좋다고 권고까지 했다"며 "그러니까 IAEA는 이미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본에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셀프 검증을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서병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 위원들이 4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상권이 침체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 오찬 자리에서 회를 먹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반면 여당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입장은 지난 정부를 계승했으며 민주당의 오염수 공세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기준치에 맞으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수 없다는 그 기조를 그대로 승계했다"면서 "옛날 광우병이나 사드처럼 재미를 본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의총에서 대한민국 과학자들 불러서 한 번이라도 의견 들은 적 있나"라며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윤석열 정부에서 승계한 거고, 민주당 자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등한시하고 정치화, 정쟁화한 것이다. 대선 불복"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