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근절" 외친 정부…국세청·공정위, 대형 입시업체 '압박'

메가스터디 등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도 예정
입시업계, "보여주기식 세무조사" 항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서 비롯된 사교육 단속이 대형 사교육업체 세무조사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부도 정부가 지목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사교육업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 해 회계 자료를 확보하는 등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메가스터디에 이어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세무조사는 일부 ‘1타강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온·오프라인 사교육 1위 기업인 메가스터디와 최근 수년간 규모를 급속히 키워온 시대인재는 이전부터 세무조사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사교육 시장의 대표 업체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가 전격 시작되면서 다른 입시학원들도 일제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대형 학원의 부당 광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입시 학원 광고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 접수된 신고 결과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입시학원 현장조사는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이후 10년 만이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지난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교육 시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22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2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0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1건 ▲허위·과장광고 23건 ▲기타 74건 등이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대형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세무조사를 포함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입시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고, 11월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여름방학 학원 수강을 준비하던 수험생들도 당황하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는 최상위권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킬러 문항' 전문 학원은 보통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데, 고액 과외와 상관없는 온라인 사교육업체나 대규모 강의를 위주로 하는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식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 강의와 여름방학 특강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수시 모집과 수능과 관련한 입시설명회 진행에는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입시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 목적이나 범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사교육업체 전체가 초긴장 상태”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