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중국 무역적자 두 배 이상 확대…"반전 어려워"

한경연 "반도체 등 공격적 투자 없이는 상황 반전 어려워"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등 우위 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 없이는 적자 확대 상황의 반전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중국 수출부진 현황 및 적자기조 장기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던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2022년 4분기 이후 대중 수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중 무역수지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52억달러 적자에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자폭 118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로인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기여도는 2022년 12.8%에서 2023년 43.2%로 확대됐다.

특히, 중국의 교역국 중에서도 한국의 수출이 대만과 더불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3% 감소했다. 이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액 규모는 2022년 5월 대만에 이은 2위에서, 2023년 5월에는 미국과 호주에 밀려 4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중화학공업품이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하는 수출구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화학공업품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는데,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전자제품(-29%) 품목의 수출액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뒤이어 철강제품(-23%), 화공품(-20%), 기계류와 정밀기기(-12%) 등 중화학 공업품 내 모든 품목이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양적·질적으로 정체된 데에는 중국의 국산화 정책에 의한 중간재 자립도 향상,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한국의 수출경쟁력 악화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다. 한경연은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 흐름은 상당기간 동안 반전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대비 기술 발전이 최대 8년 이상 늦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 분야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무역수지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도체·2차전지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