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소위, 재정준칙 법안 통과 불발…野 "경기부양책 함께 논의돼야"

與 "코로나19로 나랏돈 과도하게 투입"
野 "저성장 국면서 신중해야"

국가 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의원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60% 안팎에서 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날 여아는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나랏돈이 과도하게 투입됐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는 시점에 정부 지출을 법으로 막는 행위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그 해결책을 내면서 재정준칙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돈이 있으면 부채를 갚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도 만들어와야 할 것"이라며 "국민 부채도 나라 부채도 함께 줄이는 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재정준칙 도입을 연계해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정준칙과 추경을 같이 묶어 처리하자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전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유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제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하는 등 정부가 대대적으로 노력하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진일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실질적 재정 건전화 노력이 전제되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의미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기재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재논의 시기를) 이른 시일 내 잡을 것"이라며 "오는 7월5일에 기재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