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세계 주요국과 AI 규율 방향 논의 시작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전 세계 주요국, 국제기구 등 300여명 참석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방향 논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독일·일본 등 해외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인공지능(AI) 전문가와 함께 AI 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개인정보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컨퍼런스에는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AI 영역에서 규율 체계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핵심국(영국, 독일,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함께 AI 규율 방향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초거대 모델을 비롯하여 자율주행,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AI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면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원칙을 AI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설명 가능한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AI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 등 세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정보 감독기관 간 AI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 간 AI 관련 처분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소통 채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오전 세션 강연을 맡은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 법대 교수는 "각 국마다 서로 다른 규제로 일부 국가에는 특정 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며 "이를 두고 자국 기업이 성장할 기회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지 기업이 그에 부응하는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국가 간 안전조치를 통해 데이터 흐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세션에 나선 존 에드워즈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정보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리스크와 일반 대중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과 기술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도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투명성 확보와 정보에 입각한 동의 및 보호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데이터 보호 조직의 대표자들도 AI 규제를 위한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다.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동의하였다.

한편, 컨퍼런스에 참석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삼성 등 기업들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리적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관련 국제적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김현종 삼성전자 개인정보 담당 상무는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출발점이 돼 앞으로의 후속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체화 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발전을 위한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