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적극 검토"…미출생신고 종합대책 마련

김기현, 미출생신고 영유아 전수조사 촉구
박대출, 국립 아동보호시설을 신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병원에서 태어낫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등 '미등록 간난아이의 비극'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내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종합 대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 가운데 위험도를 고려해 이들 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3명이 이미 사망했고 1명이 유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뿐"이라고 소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적극 검토 외에도 "22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인간 생명이 그 자체로 존엄하며 생명의 탄생 그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헌법 정신이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립 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대 장애, 베이비박스, 해외아동 보호서비스 등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당은 전담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