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SVB 사태로 위기 전파 속도 확인…위기 대응력 높여야"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적극 나서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과거보다 급속히 빨라진 위기 상황 전파 속도를 확인한 만큼 우리나라 정책당국도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자본여력 확보 유도, 유동성 공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IT 기술 발달로 모바일·인터넷 금융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만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나타난 취약성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SVB 등이 파산하게 된 원인으로 ▲자금 조달·운용 측면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높은 집중도 ▲감독당국의 미흡한 감시·감독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의 뱅크런 등을 꼽았다. SVB의 경우 국채 일변도의 투자로 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이 불가피했으며, 소수 벤처기술기업의 거액예금 의존도가 높아 뱅크런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또 2018년 이후 자산규모 2500억 달러 미만 은행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감독당국이 SVB 등의 은행에 대해 적절한 감시·감독을 수행하지 못했던 점도 이번 사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소셜미디어 확산과 금융서비스 혁신의 결합으로 뱅크런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정책당국이 재할인창구 등 통상적인 유동성 공급방식으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신속·전격적 조치 시장 안정 기여…디지털뱅킹 리스크 대비해야

한은은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전례없이 신속하고 전격적인 조치를 활용해 시장 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킴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적은 지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디지털뱅킹·SNS 활성화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SVB 사태 직후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서 변동성이 일부 확대됐지만 은행부문을 통한 외화자금 유출입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통상 위기 때 감소하던 은행부문의 단기차입은 3월 중 크게 증가했지만, 4월에는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본지점 차입을 축소하며 차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차익거래유인 확대 등에 따라 3월 이후 순유입이 지속됐다. 한은은 "은행부문의 외화자금 유출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은행의 자금회수(deleveraging)로 국내 외화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됐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SVB 등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국내 외화자금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외환부문의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함께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기조 완화 기대에 따른 미 달러화 약세, 미 주가 반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금리 환경으로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상황에서 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중소형 은행에 대한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