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영업사원 尹, 마크롱에 "EU 무역 입법에 기업차별 없게 해야"

尹, 프랑스 방문 계기 마크롱과 정상회담
첨단산업·우주방위산업 등 협력 확대
북한 핵·인권 문제에 "단호한 대응"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신규 무역입법 조치들이 한국 기업에 차별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이차전지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는 물론, 우주·방위산업·미래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진행된 한불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주 협력과 프랑스 에어버스 및 한국 기업간 방산 협력,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협력, 청년 스타트업 교류·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뜻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국제법을 위한 공동의 약속에 의거해서 북핵 위기에 결연히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가 한국을 지지할 것을 기대해 주셔도 되겠다"며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 첫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해 설명하자,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공통 관심사인 연금개혁에 대해선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프랑스 내 찬반 논란이 격렬하다"면서 "이 문제를 정상회담 어젠다로 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과관계가 직접 결부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있어 조심스러운 것인지,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연금개혁)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양국 정상은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특정국의 특정 품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감시키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가 경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프랑스도 똑같이 느낀다"고 부연했다.

특히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미중관계가 변곡점을 맞은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도 중국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정치·외교적으로 끈은 놓지 않으면서 인도·태평양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중국과 가능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측은 관련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동맹인 우리나라에 자세한 설명을 해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