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AEA, 사고 원전 대한 국제기준 아냐…ALPS도 재점검해야"

"IAEA 원전 사업자와 특수관계' 지적도

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열쇠를 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방류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AEA가 '사고 원전'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정상 원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IAEA가 갖고 있지만, 사고 원전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위 의원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묻자 "IAEA 검증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참여를 하고 있는 등 지금 검증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은 IAEA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IAEA는 원전 사업자들과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국제기구이고 일본이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로 일본인 출신이 IAEA 사무총장을 10년간 역임했다"며 "이런 IAEA가 괜찮다고 발표하면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IAEA는 일본이 선택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76개 IAEA 회원국 간에 합의된 국제 안전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는 IAEA 모니터링 TF 보고서는 일본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미국, 호주 등 6개 기관의 지원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IAEA가 일본이나 동경전력 등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통 사람이 다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IAEA의 결과 발표도 믿지 못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AEA의 중립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조 장관은 "IAEA는 원자력에 대한 전문기구로서 유엔(UN) 산하에 있는 기구"라며 "이것을 단순히 무슨 원자력 사업자들의 협의체처럼 말씀하시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알프스의 성능에 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정부는 도쿄전력이 알프스 운영 초기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있지만, 기준 초과 문제 대부분은 흡착제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다. 2019년 이후에는 정상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알프스는 지난해 7월에도 문제가 생겨서 스트론튬을 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파악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IAEA 검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모 의원이 외교부 장관에게 'IAEA 검증은 믿을 만하냐'고 질문했다. 똑같이 묻겠다"며 조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IAEA 검증과 관련해 기구의 편향성 부분이나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세계 11개국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고, 6개 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교차 검증을 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증 기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