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최종심, 예외적 판례 인용한 '꼼수'" 대법 작심비판한 경제6단체

경총 등 경제6단체 공동성명
"대법원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 6단체가 최근 현대차 사내하청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꼼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회사가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정작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 일선 현장의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0일 공동성명에서 "대법원은 민법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했다"고 지적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따로 평가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은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했다.

이번 판결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경제계에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등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 가담 정도, 손해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함에도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11월 17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울산 3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변에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지키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대법원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이번 판결을 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사내하청 조합원이 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으로 단결권과 관계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책임제한의 근거로 인용한 다른 판례는 불법쟁의행위에 단순 참가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판결이 속출, 이 나라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총＞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