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말레이시아에 추월당한 韓 경쟁력…지난해보다 하락한 28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니
‘정부효율성’ 순위는 38위 기록
기재부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해 정부 효율성을 높일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7위)보다 한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늘고 부채가 늘어나는 등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밝혔다.

IMD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4년 만에 4단계 (2021년 23위 → 2022년 27위) 떨어진 이후 또다시 순위가 한단계 더 하락했다. 카타르(2022년 18위 → 2023년 12위), 사우디아라비아 (2022년 24위 → 2023년 17위), 바레인(2022년 30위 → 2023년 25위), 말레이시아 (2022년 32위 → 2023년 27위) 등이 에너지수출국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면서 한국을 역전했다.

한국은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7개국 가운데에서는 영국(2022년 23위 → 2023년 29위)·프랑스(2022년 28위 →2023년 33위)·일본(2022년 34위→35위)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미국(2022년 10위 → 2023년 9위)·독일(2022년 15위→2023년 22위)에 순위가 뒤져 3위를 유지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가 급변 영향이 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을 제외한 30-50클럽 국가들은 대부분 에너지 주요 수입국이다. 한국은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27개)중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1989년부터 발표되어온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정부 효율성·기업효율성·인프라 4개 분야, 20개 부문을 평가해 전년도 계량지표와 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숫자는 매년 바뀐다.

'정부효율성' 36위서 38위로 하락...부채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 경쟁력 끌어내려

올해 평가에서는 ‘정부 효율성’ 순위가 36위에서 38위로 내려갔다. 정부효율성은 재정·조세정책·제도여건·기업여건·사회여건 등 5개 세부 부분별로 평가하는데, 이 중 재정부문 순위가 32위에서 40위로 8계단 떨어져 큰 폭으로 내려갔다.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이 34위에서 56위로 크게 떨어졌고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9위 →24위), GDP대비 일반정부부채(22위 →29위)도 하락한 영향이다.

기재부는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35.9%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넌 49.6%로 빠르게 올랐다. 기재부는 “2018년 이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반영된 항목이 ‘부채실질증가율’ 부문”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예산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향후 부정적 평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2022년 하반기 환율 변동성도 크게 하락(3위 → 45위)해 제도여건 (31위→33위)부문을 끌어내렸다.

'경제성과' 순위는 '선방'...기재부 "건전재정 노력통해 정부 효율성 높이겠다"

다만 ‘경제성과’ 순위는 22위에서 14위로 크게 올라갔다. 경제성과는 국내경제·국제무역·국제투자·고용·물가 등 5개 세부 부문별로 평가하는데, 국제무역(30→42위)을 제외한 국내경제(12→11위),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가 모두 상승해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고 반도체 수출이 급락하면서 무역적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제무역 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방했다”고 말했다.

기업효율성 분야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순위(33위)를 유지했는데, 이 중 금융(23위→36위)이 크게 하락했다. 기재부는 "금융 경쟁력 자체보다는 2022년 국내 주가 하락 및 하반기 자금 시장 불안 등이 반영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 부문은 전년과 동일한 16위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정부효율성 부분“이라면서 ”2017년과 18년부터 효율성 부분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종합순위와 차이도 7등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도 정책 노력을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