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IRA 법안 저항 직면…공화당·제약업계 훼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공화당과 제약업계의 공격 속에 난관에 직면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IRA의 청정에너지 확대 예산을 감액하고 해당 예산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통화시켰다. 법안에는 신규 전기차를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지급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고 중고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아예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 14일 하원 세출위원회에서는 세출위원장인 케인 그레인저 의원 주도로 공화당 의원들이 IRA의 지방 에너지사업 지원, 고효율 가전 구매 보조, 친환경 건축 기준 이행을 위한 예산 130억달러를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약업계도 IRA 시행에 반기를 들고 있다.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은 지난 16일 IRA 법안 가운데 고령자의 처방 약 구매 비용 경감과 관련된 항목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BMS는 정부가 약을 대폭 인하된 가격에 팔도록 강제해 헌법상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정부가 가격을 두고 흥정하면 제약사의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는 IRA 법안을 통해 노인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제약사에 지급하는 약값을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간 제약업계는 정부가 이 같은 권한을 쥐는 것을 막고자 로비를 벌여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약사와 가격을 협상할 처방 약 10개를 오는 9월까지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26년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제약사 머크 또한 수익성이 높은 당뇨·암 치료제의 가격 인하를 막고자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제약사를 회원으로 둔 미국상공회의소도 지난 9일 가격 인하를 막고자 정부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으며 다른 제약사들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WP는 "과거에 종종 제약사의 편을 들어온 공화당이 IRA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