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인신매매 '낙제점'…정부 "한국 '2등급' 개선 전망"

1등급 꿰차던 韓…지난해부터 2등급 분류
정부 "올 초 인신매매法 시행효과 미반영"
북중러 모두 '낙제점'…北, 21년 연속 최악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와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2년 연속 2등급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관련 지표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러 3국은 모두 낙제점을 받았으며, 특히 북한은 21년 연속 3등급을 받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꼽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정부는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매매방지법이 올해 1월 시행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지위는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고, 올해까지 2년 연속 2등급으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면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을 가능성 ▲인신매매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 문제점이 거론됐다.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자국법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 미국을 포함한 188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였다. 우리나라의 인신매매방지법은 올해 1월 발표됐으니, 그 효과와 실적이 보고서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우리나라는 보고서 발간 첫해와 지난해, 그리고 올해를 제외하면 꾸준히 1등급을 유지해온 바 있다.

북중러 모두 낙제점…北, 21년 연속 '최악의 국가'

2018년 9월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여성들이 평양 외곽에서 열린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 행군’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FP·Getty image]

북·중·러 3국은 모두 '낙제점'인 3등급을 받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2003년부터 무려 21년 연속 3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자국민을 강제노동에 내몰아 벌어들인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쓰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8만~12만명, 식당·공장 등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 규모를 2만~10만명으로 각각 추산하면서 "정치 탄압시스템의 일부인 수용소 및 노동 단련대, 성인 및 아동의 대규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 및 티베트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강제 노역,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서의 강제 노동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최근 유엔과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등으로부터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잇따라 공격받고 있다. 이 문제는 이번 인신매매 보고서의 평가 기간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년 보고서에선 중국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룰 때 탈북자 강제송환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두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앞서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등 우리 인권단체 3곳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처음으로 재중 탈북여성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중국 정부에 대한 최초의 '개선 권고'를 이끌어냈다. 특히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등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 강제송환 정책으로 야기된 조직적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그 자녀에 대한 영아살해 위험 등을 직접 질타하기도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