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금 부담 더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추후 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을 한 부분의 만료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세수 상황과 경제 상황,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 틀 안에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올해 당초 예정된 세출, 특히 민생 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없으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보고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예상 세수 규모와 관련해서는 "7월 부가가치세 납입, 8월 법인세 중간 예납이 있기 때문에 8월경, 늦어도 9월 초 전반적인 진도가 나오면 세수 상황을 체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