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14일 출석 안하면 체포 영장 신청 검토"

경찰, 판례 해석 참고…'야간 문화제' 불법 여부 결정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건, 경기남부청이 수사

경찰이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체포 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오는 14일까지 4차 출석을 요구했다"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속해서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 측은 고(故)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장례식을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합법적 집회와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 구분을 판례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야간 문화제를 빙자해 구호를 제창하거나 피켓을 드는 등의 집단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집회라고 본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법을 구체화한 판례 해석을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등과 관련해선 총 14명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현재 선관위로부터 총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시민단체도 동일하게 채용 비리 관련해 총 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고, 이 중 4명은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8명 전원 고발 등을 포함하면 총 14명이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국고보조금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 관련 수사의뢰 10건을 접수했다"며 "해당 시도청에 배당했고 사실 확인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1조원이 넘는 민간단체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중 약 300억원이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우 본부장은 동해 망상지구 특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해 과거에 내사나 수사를 했던 적이 있다"며 "과거 기록과 일부 임의제출 받은 자료를 보고 있으며, 일부 계좌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수사와 관련해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전달 단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보도국을 압수수색한 것이 처음이 아니며, 수사상 필요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도주한 건에 대해서는 "광주 광산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추적팀이 구성됐다"며 "오늘 오전 기준으로 6명이 검거됐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