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 근접…2년간 한도 상향·지출 제한"

내년 국방비 지출 3% 증가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양측이 이견을 좁히면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세부 사항은 아직 잠정적이며 최종 합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양측은 아직 한도액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새로운 합의 조건에 따라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재량지출'에 대해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700억달러(약 93조원)로 좁혀졌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뉘는데,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근거해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기 때문에 의회가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재량지출만이 회계연도마다 의회 결의에 따라 증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재량지출의 동결을, 공화당 측은 2022년 수준으로의 환원을 주장해왔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재량지출은 1조7000억 달러로, 전체 지출 6조2700억달러의 27%를 차지했다. 재량지출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국방비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협상 참석자들이 국방비를 포함한 재량지출 총액에 대해서는 합의하지만, 주택과 교육 같은 세부 항목은 의회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은 수백 쪽에 달하는 법안이 아니라 몇 가지 핵심 수치가 포함된 간략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도 2년 동안 부채 상한을 높이되,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가용 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1일 엑스데이(X-Day) 이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가 비슷한 일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만들어진 비상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디폴트 이후에는 다음날 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지를 매일 결정하게 된다. 6월 1일 이후에 일부 기금 납부를 미루기 위한 준비작업 가운데 하나다.

특정한 청구서를 제때 지불하도록 노력할 것인지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무부 관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은 과거 미 국채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중심이기 때문에 부채 상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논의했다.

다른 연방 정부 관계자들도 의회가 31조4000억달러의 부채 상한선을 제때 올리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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