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장관후보자 “국가 근본 바로 잡는 계기”

인사청문회서 “보훈정책 근본적 헌신”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이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보훈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초대 보훈처장으로 활동한 박 후보자는 "보훈처장으로 재임하면서 보훈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넓혔다"며 특히 "여야 위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보훈처가 창설된 지 62년 만에 보훈부로 승격됐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내달 5일 시행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훈부로 승격한다.

한편, 인사청문회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기념시설물 절반이상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8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쟁 참전국가 설치 시설물 절반이 일본해 표기… “보훈처 수수방관” 비판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 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5월 현재 국외 6·25전쟁 참전기념 시설물은 총 384개로 조사됐다. 한반도가 표기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인접 바다가 표기 돼 있는 참전기념시설물은 23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개(56.5%)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 동해가 표기된 시설물은 6개, 동해와 일본해가 병행 표기된 시설물은 4개에 불과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참전기념시설물은 절대 다수인 12개(92.3%)가 미국에, 나머지 1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설치돼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일부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 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8 년째 이에 대한 오류 수정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강 의원실은 국가보훈처가 8년째 이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가 재외공관에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점검 공문을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2015년 7월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1998년 이후 보훈처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국외 한국전 참전 시설물 49개 중 한반도와 인근 바다가 표기된 것은 14개에 달하지만, 이 중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지도는 단 3개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가 버젓이 표기된 시설물이 13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8년째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